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3.1 시행)

핵심 추진과제

1. 1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2. 2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 미반영 행정규제 개정
3. 3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4. 4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5. 5규제개혁 접수 및 신고센터 운영

행정규제의 정의와 유형

정의

행정규제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법 §2①2, 영 §2②)

유형

1. 가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2. 나행정의무의 이행을확보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3. 다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등
4. 라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내부보고,사전협의,자료요청,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