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페이지 공유하기(URL복사)
  • 현재페이지 출력
  • 글씨크기 크게하기
  • 글씨크기 작게하기

공약사항(민선7기)

재정 운영 여건

세입여건

(자체수입) 경기 회복 및 고용 확대,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

  • (지방세) 소비심리 개선, 추경 등에 따른 경기 회복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 부동산경기 변동성, 美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증가율 다소 둔화 예상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체납액 일제정리, 세외수입 진단?체납자명단 공개 등으로 예년 수준 정도 유지

(이전수입)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지방교부세) 내국세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상존
  • (국고보조금)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 증가가 예상

세출여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른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 예상
  •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및 출산수당,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확대 등에 따라 복지비 부담 증가
  •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보육, 맞벌이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보육,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 저출생?고령사회 예산증가

재난 등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주력 기업 및 중소?중견 기업 경영여건 개선, 취업?창업 등 일자리 확충예산 증가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지속 정비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민선7기 재정규모 및 전망

총규모

연차별재원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2022 연평균 신장율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구성비
352,553 369,136 382,834 403,634 425,690 1,933,847 100 4.8
일반회계 315,100 328,500 339,600 357,700 377,100 1,718,000 88.8 4.6
특별회계 31,757 33,415 34,489 35,666 36,798 172,125 8.9 3.8
기 금 5,696 7,221 8,745 10,268 11,792 43,722 2.3 20.0
재원별 비율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 고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352,553 369,136 382,834 403,634 425,690 1,933,847 100 4.8  
일반공공행정 23,293 24,367 24,406 26,514 27,641 126,221 6.5 4.4  
공공질서및안전 10,445 13,275 15,254 15,954 16,573 71,501 3.7 12.2  
교육 2,800 2,850 2,650 3,150 3,380 14,830 0.8 4.8  
문화및관광 35,632 38,953 40,252 42,565 45,095 202,498 10.5 6.1  
환경보호 46,742 49,759 50,780 54,221 56,473 257,975 13.3 4.8  
사회복지 47,659 52,158 54,313 54,933 60,250 269,313 13.9 6  
보건 9,415 9,725 9,935 10,245 10,455 49,775 2.6 2.7  
농림해양수산 87,884 93,563 99,304 105,342 111,342 497,435 25.7 6.1  
산업ㆍ중소기업 9,858 1,920 2,330 2,360 2,670 19,138 1 -27.9  
수송및교통 12,070 12,800 12,030 12,660 13,290 62,850 3.2 2.4  
국토및지역개발 19,513 19,286 19,947 20,607 21,248 100,601 5.2 2.2  
예비비 3,122 3,185 3,263 3,438 3,453 16,461 0.9 2.6  
기타 44,120 47,295 48,370 51,645 53,820 245,250 12.7 5.1  
연도별 재원 배분 계획

담당자
기획감사실 황슬기
(☎ 054-870-6056)
최종수정일
2021-03-04 13:19:52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