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조정내역

민선8기 청송군수 공약계획 수립과 조정을 위한 군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 및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 고양
  • 공약실천계획수립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 마련
  • 배심원단 구성 및 활동 전 과정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필요성

  • 공약사업의 입안 단계 및 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
  • 공약 실천계획서 작성 및 확정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
  • 공약의 집행 불일치 해소
  • 인구 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여 대표성·공정성 확보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외부 평가에 적극 대응

운영개요

  • 기간 : 2022. 11월 ~ 2023. 1월
  • 대상 :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9세이상의 주민
  • 구성
    1차 ARS 무작위 추출을 통한 참여희망자 200여명 조사
    2차 ARS를 통해 참여의사를 밝힌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 주최/주관 : 청송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민선8기 청송군수 공약사업수립과 확정을 위한 공약심의

민선8기 군민배심원단 3차 회의 결과

  • 참석인원 : 배심원 총 24명 중 23명(참석률 95%)
  • 심의결과 : 가결 5건, 가부동수 1건
심의결과-관리번호, 공약명, 변경 내용
순번 심의내용 심의결과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1 6차산업 활성화
⇒ 기 추진사업으로 기존과 동일한 범위에서 지원, 일반시책사업으로 추진
⇒ 공약폐기(일반사업으로 전환)		 가결 22 1 -
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설치
⇒ 현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전계획없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적지 북상으로 연구시설 설치 지역 강원도로 선정
⇒ 공약폐기		 가결 18 5 -
3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기 추진사업으로 기존과 동일한 범위에서 지원, 일반시책사업으로 추진
⇒ 공약폐기(일반사업으로 전환)		 가결 23 0 -
4 진보삼거리 앞 로타리 설치
⇒ 편입토지 소유자의 과다보상 요구에 보상협의 지연. 공약사업 포기가 아닌 일반사업으로 빨리 전환하여 2023년에 사업완료하고자 함.
교통흐름완화로 조정하고 향후 토지소유자의 마음이 바뀌면 회전로터리 설치예정
⇒ 공약폐기(일반사업으로 전환)		 가결 22 1 -
5 산남지역 상수도 취수원 이전
⇒ 대체 취수원 개발위치 선정에 따른 지역갈등 유발, 상수도 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규제지역 확대로 군개발구역 축소
⇒ 공약추진(중장기사업으로 추진)		 가부동수 10 10 3
6 신기리 명품숲 조성
⇒ 당초 부남면 화장리 산11번지 일원에서파천면 신기리 1033-35번지 일원으로 사업대상지 변경
⇒ 공약내용 변경(목표변경)		 가결 20 2 1

민선8기 청송군수 공약사업계획수립과 확정을 위한 군민배심원 공약조정결과
: 가결 5, 가부동수 1건

공약조정결과-구분, 관리번호, 공약명, 심의결과
구분 관리번호 공약명 심의결과
변경 및
공약폐기		 3-1 6차산업 활성화(일반시책 전환) 가결
3-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설치(공약폐기) 가결
7-1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일반시책 전환) 가결
11-4 진보삼거리 앞 로타리 설치 (일반시책 전환) 가결
12-8 산남지역 상수도 취수원 이전(공약폐기 가부동수로 공약사업으로 진행) 가부동수
12-13 신기리 명품숲 조성(목표변경:당초 부남에서 파천으로 변경) 가결
담당자
기획감사실 박혜영
(☎ 054-870-6056)
최종수정일
2023-02-07 1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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