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배심원단운영

2022 민선8기 청송군수 공약계획수립과 확정을 위한 배심원단 운영

군민배심원단 구성

  • 근 거 : 청송군수 공약실천 관리규정 제8조(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설치)
  • 구성인원 : 청송군 거주 주민 30명
  • 구성방법 : ARS 및 전화면접을 통해 성별․연령별․지역별 비율 고려하여 선발
  • 운 영 : 연3회(매년 하반기)
  • 역 할 : 군수 공약사업 평가 및 조정사항 적정여부 심의

배심원 모집 : 11월 중
<위탁 기관>
·인구 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출
·전화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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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의 및 교육 : 12월 16일(금)
<군, 위탁 기관>
·(청송군) 배심원 위촉장 수여
·(위탁기관) 
- 매니페스토 및 지역의 이해 등 기초 교육
- 5개 분임 구성 및 일정․역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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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의 및 분과활동 : 12월 23일(금)
<군, 위탁 기관>
·(청송군) 공약이행계획 설명
※ 공약 담당 공무원 배석
·(위탁기관, 배심원단) 분임별 자유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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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본회의 (최종심의) : 23년 1월 6일(금)
<군, 위탁 기관>
·(위탁기관, 배심원단)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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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작성 및 주민공개 : 2023. 2월 초
<군, 위탁 기관>
·(위탁기관)
- 보고서 작성
- 배심원단 평가 결과 전달
·(청송군) 공약실천계획서 확정 및 공시 이미지크게보기


1차 회의 : 2022. 12. 16.(금) 13:30

주요내용

  • 교육
    • 매니페스토와 군민배심원제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과 문제점, 민선8기 군정 운영방향과 핵심정책기조
  • 분임구성 및 분임별 토의 : 5개 분과 내외
    • 토의 안건 선정(분과별 4개 이하)
  • 1차 회의 01
  • 1차 회의 02

군민배심원단 2차 회의 : 2022. 12. 23.(금) 13:30

주요내용

  • 교육 : 군민배심원단의 역할 등 심화교육
  • 공약 안건 설명
    • 배심원이 안건으로 선정한 공약 사업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 질의·응답
    • 선거공보와 공약실천계획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유를 배심원단에게 설명하여 공약 조정사항에 대한 승인 여부 심의 요청
    • 배심원단 자유 토의
  • 2차 회의 01
  • 2차 회의 02

군민배심원단 3차 회의(본회의) : 2023. 1. 6.(금) 13:30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분임별 공약실천계획 평가
    • 공약의 장점, 실천계획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배심원 전원합의를 원칙, 미합의시 과반수 이상 찬성시 승인)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과반수이상 찬성 시 승인)
  • 3차 회의 01
  • 3차 회의 02


담당자
기획감사실 박혜영
(☎ 054-870-6056)
최종수정일
2023-05-11 13: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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