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신·증축,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 납부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세율 :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 주택 유상취득(2020.01.01.~)

  주택 유상취득

  구분		세율
  1세대 3주택 이하	6억 이하	10/1,000
  	6억 초과~9억 이하	10/1,000~30/1,000 금액별 차등 적용
  	9억 초과	30/1,000
  그 외(1세대 4주택 이상)		40/1,00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안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세율 :
  • 부동산등기 : (소유권보존:8/1,000), (소유권이전:유상20/1,000, 무상15/1,000, 상속8/1,000),(소유권 외의 물권 설정·이전 : 지상·저당·지역·전세·임차권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2/1,000), 6,000원(정액)
  • 선박등기 : 0.2/1,000 15,000원(정액)자동차등록:0.2/2/3/5%, 15,000원(정액)
  • 건설기계등록 : 0.2/1%, 10,000원(정액)
  • 항공기등록 : 0.01/0.02%
  • 법인등기 : 0.1/0.2/0.4%, 112,500원, 40,200원(정액) 중과세율(3배 중과) : 대도시 내 법인등기
  ※ 부동산 등기 등록분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안의 범위에서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발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세율 : 제1종 27,000원, 제2종 :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 90,000원, 제5종 : 4,500원

  구분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 시	군
  제 1 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 2 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 3 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 4 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 5 종	18,000원	7,500원	4,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