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사용전검사 검사대상

•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m²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자신의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신청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 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신청서다운로드

접수장소

•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 처리기간 14일

사용전 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 부적합시 부적합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통보→보완 후 재검사 신청서 제출

검사수수료

담당부서

• 총무과 전산통신팀 ☎054-870-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