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페이지 공유하기(URL복사)
  • 현재페이지 출력
  • 글씨크기 크게하기
  • 글씨크기 작게하기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그 처분이 있은 것은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불복사유서를 작성하여 군세는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에 군세는 군수가, 도세는 도지사가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심사청구

  •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시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군세는 경상북도 또는 행정자치부에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도세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에 결정기관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 지방세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조세심판원에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90일이내 행정법원에 소송헐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다시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시 유의사항

  • 구제신청시 청구기간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보완할 경우 보정요구기간 2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또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재무과 권구범
(☎ 054-870-6122)
최종수정일
2017-01-10 11:04:12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