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 등

취득시기

납세의무자

• 일반적 : 사실상 취득행위자
• 특수한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소유자
• 지입차 : 공부상 불구 사실상 취득자
• 리스물건
  • 일반 : 공부상 리스회사
  • 특수한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소유자
  • 수입 : 수입하는 자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건물 신축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 단,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연부취득인 경우 연부금액

세율

부과징수방법

• 신고납부
  • 일반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월 이내)
  • 중과세물건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영업허가인가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 비과세, 감면분 추징 :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통징수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한 무신고 가산세 가산
  • 무신고 가산세 : 취득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가산함
  • 납부지연 가산세 : 취득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면 부족세액에 1일 0.022%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납부지연 가산세를 가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