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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1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록으로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
  2. 2공판 개시 전 소송 관련 기록(형사소송법 제47조)
  3. 3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4. 4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0조)
  5. 5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사항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누설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6. 6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또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7. 7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8. 8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9. 9통신제한조치의 허가 과정, 여부, 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10. 10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을지연습,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 2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3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인감업무,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2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고발자, 참고인 정보 및 신고민원 조사 결과
  3. 3위험시설, 장비의 위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사항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이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2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3수형자에 관한 정보
  4. 4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5. 5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불시 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2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3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 할수 있는 정보
  4. 4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5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6. 6조사 및 연구 개발 사항 및 결과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7. 7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과 관련된 정보
  8. 8주요건설계획, 각종 택지개발계획, 공유수면매립계획, 관광지개발 계획, 도시계획, 상수도계획 등 중요 정책의 계획 및 검토관련 정보
  9. 9도시계획결정변경도, 국민주택건설계획 보고서,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기타 협오시설 등의 설치 지역 선정 및 내부 기준에 관한 정보,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교섭, 계약의 대상 및 교섭의 방침 등
  10. 10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학,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1개인식별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본적, 주소(이메일포함), 개인연락처 등
  2. 2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3. 3요 보호세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관한 사항
  4. 4개인의 병역정보
  5. 5개인의 의료 및 질병정보
  6. 6개인의 학력에 관한 정보
  7. 7개인의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정보
  8. 8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1. 1법인,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2. 2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3제조 및 가공공정상의 기술 노하우 등에 관한 사항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1. 1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2. 2개발 및 특정지구 보호구역 등에 대한 공고, 고시 전의 정보
  3. 3부동산개발계획

담당자
총무과 장우철
(☎ 054-870-6100)
최종수정일
2020-08-24 14: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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