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시행일 2014.11.1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시행일 2014.11.1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8호 시행일 2014.12.10
  •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조례 제1965호 2015.12.31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  바로보기
관련법령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 법률 제542호('96. 12. 31)
    ※'98. 1. 1 시행
  • 법률 제4734호 ('94. 1. 7)
    ※'95. 1. 8 시행
  • 법률 제5241호 ('96. 12. 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법인(단체)
  • 본인
  • 이해관계인
담당자
총무과 황병학
(☎ 054-870-6107)
최종수정일
2022-12-19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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