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복지카드 등 교부 대상자

  •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복지(구입)카드 : 복지(구입)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
    •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 장애인은 복지(구입)카드 교부대상에서 제외됨
    • 1~5급 시각장애인은 매출전표 서명 및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거래사고가 우려되므로 본인에게는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보호자 에게 보호자카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이와 같은 위험을 고지하여도 장애인이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고자 희망하는 경우는 신청에 의거 복지(구입)카드 교부 가능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으로서 복지(구입)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교부
    • 18세 미만의 장애인
    •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 1~5급 시각장애인
    • 기타 장애인 본인이 복지카드만을 희망하는 장애인
  •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가족은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며,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지는 주민등록표로 확인하되,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행정기관 등에서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면 교부 불가

복지카드 등 신청

  • 장애인등록신청 등으로 처음으로 복지카드등의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등록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며,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청
    •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카드 신청사항을 기재하며, 그 외의 사람은 장애인등록 신청사항만을 기재
  • 복지(구입)카드 신청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하여야 하므로 거래은행의 계좌를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카드연결계좌)로 신고
    • 직장도 없고 본인 소유의 차량도 없는 경우
    •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람
  •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LG카드(주)에서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심사된 경우는 그 심사결과를 LG카드(주)이 장애인에게 통보.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LG카드 (주)에서 읍·면에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안내
    • 신용카드 회원 가입 부적격자임을 통보 받은 장애인이 직불카드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를 설하여 신청
  • 복지(구입)카드를 신청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뒷면의 LG카드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에 직접 서명해야 함

복지카드 등 재발급

  • 복지카드 등 재발급 대상
    • 복지카드 등 소지자가 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복지카드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유의사항

  • 장애인 1인 명의로 복지카드 두개를 발급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LPG할인구입기능을 일정기간정지
    • 1회 적발 : 1년
    • 2회 적발 : 2년
    • 3회 적발 : 5년

담당자
사회복지과 박지영
(☎ 054-870-6163)
최종수정일
2015-12-16 13: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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