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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어메니티(amenity)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화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기존 15개 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주민 참여형 상향식 추진방식의 사업개념을 도입하였다. 2014년 사업체계 개편을 통해 단계별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역량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상향식 추진방식이란?

상향식 추진방식 사업은 주민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가?

  • 스포츠에도 룰이 있듯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도 시행지침이 있다.
  • 시행지침에 사업내용, 추진절차, 가능한 사업, 하면 안 되는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등을 명시 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시행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추진방식이란 어떤 의미인가?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개발”이지만 사업비를 주민에게 맡겨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 계획단계에서는 사업시행지침상 가능한 범위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과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운영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사업운영 주체를 조직하고 조성된 시설을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무분별하거나 무조건적 개인이익만을 위해 요구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은 상향식 추진방식을 잘 못 이해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추진과 마을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작용한다.

사업유형별 지원금액

사업명,사업비(국비70%, 지방비30%),사업기간 내용표
사업명 사업비(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통합지구) 120억원 이하
(선도지구) 80억원 이하
(일반지구) 60억원 이하
5년 이내
창조적 마을만들기 마을단위 종합개발 10억원 이하 5년 이내
공동문화․복지 5억원 이하 5년 이내
경제(체험·소득) (체험) 5억원 이하
(소득) 2억원 이하
* 체험․소득 중 1개만 선택가능
환경(경관·생태) 5억원 이하
신규마을 1.5억~36억원 이내
(세대당 0.3억~0.4억원)
5년 이내
권역단위 종합개발 40억원 이하 5년 이내
시․군 역량 시․군 단위 시․군창의 10억원 이하 5년 이내
시․군역량강화 2억원 이하
(50백만원 단위 신청)
1년

마을역량 단계별 지원체계

예비단계:지역역량강화(역량+경험)→지자체.  진입단계 : 중규모사업 , 발전단계 : 종합개발, 자립단계 : 활성화 (지역개발사업 단계별 지원) →중앙정부ㆍ지자체이미지크게보기

단계별 세부내용

예비단계

  • 농식품부ㆍ지자체의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소규모 마을만들기 활동을 수행해 마을만들기 기초역량을 함양한다
    • 지자체 자체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소액사업(1천만원 이하)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경험 축적

진입단계

  • 예비단계를 거친 마을을 대상으로 가능성 있는 마을에 5억 원 이하 중규모 사업을 지원한다.
    • 창조적 마을 만들기의 마을 단위 중 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ㆍ소득), 환경(경관ㆍ생태)이 대상
    • 사업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소득사업은 소규모(2억 원 이하)만 가능

발전단계

  • 진입단계를 거쳤거나, 유사한 사업 실적이 있는 마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후, 마을 단위 종합개발,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 소액사업 추진 성과와 과정을 평가해 발전단계 진입여부 결정(농식품부)

자립단계

  •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간접 지원한다.
    • 활성화 프로그램 및 자발적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

※ 단계별 지원체계 미적용 사업 : 농촌 중심지 활성화(선도, 일반), 창조적 마을 만들기(신규마을), 시ㆍ군역량(시ㆍ군 창의, 시ㆍ군 역량강화)

사전 역량강화 의무화(예비단계)

사업의 주체인 주민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제 해결능력, 공동체 신뢰형성, 네트워크 역량 등 사전 역량 강화를 의무화한다.

  • 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주민들은 농식품부·지자체의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 하여 사업 참여 이전에 필히 교육을 이수
  • 주민들은 교육을 통해 사업목적, 사업유형별 내용, 사업 대상, 단계별 지원체계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이해
  • 마을 현장포럼,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교육을 통해 마을의 비전을 담은 주민주도의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 소규모 마을 활동으로 경험을 축적하여 마을만들기의 인식을 구축하고 마을 공동체 를 강화
  • 시군은 마을만들기 전담조직 마련 및 민·관 파트너십 형성 등 행정시스템 구축

※ 단계별 사업이 완료된 마을에 대하여 기 사업을 평가 후 다음 단계를 공모신청 할 수 있음

유형별 사업설명

농촌 중심지 활성화

목 적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지원 기준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세부유형,예산한도(억원)(국비 70%, 지방비 30%,시행기간(년) 내용표
    세부유형 예산한도(억원)(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통합지구 120 5년이내
    선도지구 80 5년이내
    일반지구 60 5년이내

기능별 사업내용

사업설명

  1. 1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 도로․주차장, 상·하수도, 재해대비, 중심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중심지-배후마을간 접근성 개선 및 주민이 체감하는 시설물 등
  2. 2지역소득증대(선도지구만 해당)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공동체 소득증대를 위한 6차 산업화 기반시설
      • 로컬푸드 관련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판매장 등
  3. 3지역경관개선
    • 지원대상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중심지 가로경관 개선, 향토․전통시장 간판정비, 소규모 근린공원 등
  4. 4지역역량강화
    • 지원대상 :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문화․복지 활성화 프로그램
      • 계획수립 등 부대경비, 사회적 기업 및 시장 활성화‧중간지원조직‧자녀교육‧주민평생학습‧이동도서관‧방문의료서비스 등 프로그램 지원, 선진지 견학

창조적 마을 만들기

목적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 기준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유형, 세부유형,예산한도(억원)(국비 70%, 지방비 30%,시행기간(년) 내용표
    유형 세부유형 예산한도(억원)(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마을 종합개발 10 5년 이내
    공동문화‧복지 5
    • 체험사업 : 5억원이하
    • 소득사업 : 2억원이하 (시설비의 20% 자부담)
    • 경관개선을 위한 사유 시설의 경우 20%자부담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신규마을 1.5~36
    권역 종합개발 40

기능별 사업내용

사업설명

  1. 1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원대상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 예시 : 도로‧교통, 상하수도, 재해대비, 복지시설, 문화시설, 운동휴양 등
    • 유의사항
  2. 2지역소득증대
    • 지원대상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의 공동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 예시 : 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시설(폐교활용, 체험시설, 야영장 등) 등
    • 유의사항
      • 사업규모는 시장성·기술성·수익성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
      • 생산보조적 지원 제외(생산용 묘목 구입, 생산 지원을 위한 장비 구입 등)
  3. 3지역경관개선
    • 지원대상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예시 :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마을경관, 생태‧환경 등
    • 유의사항
      • 사유시설의 정비는 10가구 이상 집단시설에 한하여 시행
  4. 4지역역량강화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대비용 등
      • 예시 : 주민 교육‧훈련, 마을홍보, 부대비용 지출 등
    • 유의사항
      • 해외 선진지 견학시 총 비용 중 30%이상 자부담

시․군 역량

목적

  • 창의적인 S/W 중심 사업추진을 통한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사업효과의 시․군 전체 파급과 시․군 자체의 역량강화

지원 부문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단위, 세부유형,예산한도(억원)(국비 70%, 지방비 30%,시행기간(년) 내용표
    단위 세부유형 예산한도(억원)(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시․군 시․군 창의 10 5이내
    시․군 역량강화 2(0.5억 단위 신청) 1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유형, 지원대상, 유의사항 내용표
유형 지원대상 유의사항
시‧군 창의
  • 사업효과의 파급성과 창의적 아이디어에의한 s/w위주 사업지원
  • 4개 기능사업 일부 또는 전부 지원가능
  • 사업 시행지역의 공간적 제약사항 없음
    * 1개 행정리 또는 시・군 전체대상 시행 가능
  • 단계별 지원체계 미적용(예비단계 이상의 경험 없어도 지원가능)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지원불가
  • 단순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는 지원불가
시・군역량강화
  • 시‧군 공무원 및 사업 준비지구의 마을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s/w 사업 지원
  • 시설물 설치비용, 관계자 해외출장 지원불가
  • 준공지구의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는 지원불가

담당자
안전재난건설과 엄종현
(☎ 054-870-6027)
최종수정일
2020-01-16 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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