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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책

지원사업 Q&A

농어촌 지역의 확인 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서 확인가능

귀농 창업자금(국비)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나요?

세대주가 신청해야함. 귀농교육 등 요건도 세대주 명의로 준비해야 함.
또한 선정 후 소유권 취득 과정도 세대주 명의로 이행해야 함.
※ 군비 지원사업의 경우도 세대주로 신청해야 함.

2인이상 가족의 경우, 세대주가 가족을 제외하고 본인만 귀농하는 경우 귀농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군비 지원사업의 경우 1인 단독독립세대 구성의 경우 지원불가, 무조건 부부기준 2인이상 전입하여야 지원가능.
가령 시기를 달리하여 부부가 전입하는 경우 2인 이상 전입조건을 충족한 시기(후자의 전입일 기준)를 귀농시기로 인정함.
군비지원사업의 신청기간도 그 시기로부터 3년간 지원가능.
※ 단, 귀농창업자금의 경우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지원가능

귀농을 하였으나 부부 중 1인이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인을 기준으로 귀농여부를 판단하여야함. 부부 중 1인이 전업적 직업이 있다고 하여 귀농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님.

도시지역 거주하는 세대주가 농업외 타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부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귀농을 준비하기 위해 1,000㎡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귀농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신청인의 주된 직업이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고, 부업으로 농업에 종사한지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국비, 군비지원사업 모두 신청가능함. 이는 농지원부 생성일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일을 기준으로 귀농전입일 이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함.(2년 내 까지는 무방함.)

과거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나 현재 그일을 하지 않는 경우 귀농인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소지여부는 귀농인지원사업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무방함. 단, 향후 이행점검 또는 사후관리 단계에서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을 경우 사업취소 또는 자금 회수사유가 될 수 있음.

귀농인 지원사업으로 중고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나요?

군비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중고농기계판매업체에서 구매한 경우 인정하나,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고농기계구입 불가

귀농인 지원사업으로 트럭을 구입할 수 있나요?

군비, 도비 지원사업 모두 트럭 구입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국비융자사업의 경우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가능.


담당자
농정과 김은주
(☎ 054-870-6265)
최종수정일
2021-07-26 11: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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