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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건축허가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종류(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1. 1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2. 2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3. 3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4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 나목의 서류는 제외)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관련서식 다운로드

제출처 및 처리기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제출처 :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군 민원실
  • 처리기간 : 7일(복합민원인 경우 처리기간이 가장 긴 처리일 적용)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수수료 : 3천5백원 ~ 140만원
  • 면허세 : 9,000 ∼ 27,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은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단,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신고로 신청)

검토사항

  1. 1토지관련법에 의한 규제 여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2. 2건축법령에의 적합여부(건축구조, 설비 등)
  3. 3토지의 권리관계
  4. 4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복합민원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등)

후속민원

  • 건축공사 착공전 착공신고 이행

담당자
종합민원과 김시량
(☎ 054-870-6353)
최종수정일
2017-07-13 0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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