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반정보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의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범위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 및 자산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범위 내이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범위에 대한 해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중소기업 범위해석 부문을 참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함

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은 아래와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창업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사례별 창업여부

설립절차

개인기업

•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개별법에 의한 허가대상 업종은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기업

• 법인기업으로 창업하는 자는 상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을 신고
  •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정관작성(상호, 자본금 5천만원이상, 1주당 주식가격 등)
    • 주주명부(이사 3인이상, 감사 1인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개시 대차대조표, 주주 및 출자자 명부 등